전세 계약 시 필수 앱! 안심전세 앱 활용법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안심전세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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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불안 급증

최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깡통전세도 늘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갭투자를 위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적게 두어 계약한 매물들이 증가했는데,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고가에 거래되었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원군 등장! 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는 날이 갈수록 성행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2월 2일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연립, 다세대 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평형별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메뉴에 접속하여 알아보고 싶은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 시세는 물론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 보증 건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를 통해 계약 단계에 따라 안전한 계약인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1회 발급 후, 2년 6개월 이내에 내용이 변할 시 변경 사실을 임차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해주는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2.0 버전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기능이 강화됩니다.

국세청 서버와 연계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본인 정보를 조회해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푸시 알림을 보내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 정보 제공과 자가진단 기능도 개선됩니다.

현재 1,000원을 내고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2.0 버전부터는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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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